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가시화에 "위헌" 여론전 강화
해당 법안 전날 상임위 통과…"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 막아야"이미지 확대국민의힘 법사위가 연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세미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 장 대표,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 2025.12.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긴급 세미나를 열어 대여(對與) 총공세를 펼쳤다.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판·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야당 반대에도 줄줄이 의결하자 반대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별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은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너졌다. 그럼에도 저들은 입법을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태그갈이를 한다고 한국산 안 된다. 위헌은 뭐라고 해도 위헌"이라고 언급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밑에서는 유죄 나오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며 "삼권분립 법치주의는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기조발제에서 "법관을 법원 외부세력이 고르게 하는 것은 독일 나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에서 정적 숙청을 위해 나치가 재판부를 구성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이미지 확대대화하는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법사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세미나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공수처법 개정안은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라며 "결국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곳이 사법부이기에 판사를 협박해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에서 저희 수가 부족해 끝내 민주당 폭주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는 나라,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를 국민 여러분이 꼭 막아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하며, 판·검사를 친민주당 인사로 재편하기 위해 공수처까지 총동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미지 확대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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