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뉴스 - 몽키TV

이미지 확대

국민연금 개혁 (PG)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연금을 신뢰하는 국민보다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다소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경우는 38.7%로 집계됐다.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9.6%였고, 매우 신뢰한다는 답은 4.7%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50대(55.8%)와 50대 이상(62.9%)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대로 20∼40대의 신뢰도는 크게 낮았다. 20대는 30.8%, 30대는 25.3%, 40대는 42.6%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서는 신뢰도가 각각 42.2%와 48.2%로 나타났다.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 가입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로 과반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7%는 현재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가입 유형별로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72.9%)보다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62.2%)나 임의 가입자(61%)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에 대해 보험료 분담 여부와 별개로 지역 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9천886원인데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수준이었다.

지난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현재 9%에서 13%까지)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매우 부정적 33.7%, 다소 부정적 39.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다소 긍정적 17.2%, 매우 긍정적 2.5%)였다.

이미지 확대

보험료율 모수 개혁에 대한 평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응답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83%, 30대는 82.8%, 40대는 74.5%, 50대는 74.3%지만 60대 이상에서는 52.2%에 그쳤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로 나왔다.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응답이 많은 데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 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 개혁으로 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응답자의 30.7%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18.4%)이 뒤따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