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지상파 재송신료 낮게 책정됐다" 연구 제기
고려대 남재현·카이스트 김민기 교수, 미디어경영학회서 발표"지상파 3사 적정 재송신 대가, 가구당 월 766원~1천42원 추산"이미지 확대7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콘텐츠의 투자 선순환을 위한 가치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IPTV(인터넷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며 지상파에 지불하는 현행 재송신료가 낮게 책정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방송협회 후원으로 'K-콘텐츠의 투자 선순환을 위한 가치 제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세미나에서 남재현 고려대 교수와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지상파 IPTV 재송신료 연구' 발표에서 IP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3사 간 보상해야 할 적정 대가의 규모를 '내쉬 협상의 해'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 방법론은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IPTV와 지상파 양측의 손실을 먼저 파악한 후, 역으로 재송신을 유지할 때 회피 가능한 각자의 편익을 비교해 적정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연구진은 "지상파 재송신 중단 시, IPTV사업자는 가입자 감소로 인한 수신료와 광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감소가 예상되고, 지상파는 시청률 감소로 광고매출 축소가 예상된다"며 각 사업자의 구체적인 수익 감소액을 추정했다.이에 따르면 재송신 중단 시 IPTV의 경우 수신료, 광고매출,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합해 약 4천499억~5천702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됐고, 지상파는 시청률 감소에 따라 광고매출이 약 535억~6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재송신을 유지해 발생하는 초과 증가분 수익이 IPTV가 크므로 이 차이를 지상파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재송신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재송신 중단 시 유료방송 가입자 이탈률에 관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자료를 적용했을 때, 1개 IPTV사업자가 1개 지상파 방송사에 분배해야 할 적정 가입자당 월 재송신료는 766원~1천42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IPTV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고 있는 재송신료가 가입자당 약 500원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상파의 콘텐츠 가치가 낮게 책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재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낡은 정책 지향점을 벗어나 콘텐츠 산업이 산업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며 "중간광고 자율성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합리화, 일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콘텐츠에 적극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이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제작시장을 활성화할 때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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