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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찬성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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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 임박 경고 속… 독일 '선택적 징병제' 갈등 최고조
선택적 징병제 기자회견, 직전에 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2234?sid=104
18세 남성에 복무 의향 묻는 설문 후
애초 목표치 미달하면 징병 추첨제로
SPD 소속 국방장관, 강제징집에 제동


현재 독일은 법률상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2011년 병역유예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상의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징병제를 완전 폐지한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현행 유지 하고있는데요.

때문에 여전히 만 19세가 된 모든 성인 남성은 ‘징병유예‘가 된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고, 유예를 자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일에서 30대이후세대는 징병제를 경험하고
현 20대정도가 징병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다시 징병제를 할거냐는 조사에서 54% 가 찬성을 20대 남성의 경우 63% 가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징병 방법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선택적 징병제’ 합의안은 자발적 징집과 무작위 추첨제를 결합한 방식으로 TO를 정해놓고 징병이 미달나면 추첨을 통해 강제징병하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것또한 논란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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