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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email protected]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후 발송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다소 미뤄진 데 대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데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그러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이후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두고선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여지를 뒀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후 3시 각각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7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특검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해오다가 특검팀 조사에서 격노가 있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