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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유현석 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여야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영화진흥위원회가 건국전쟁을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건국전쟁은 제주 4·3과 관련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작품"이라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왜곡한 작품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건국전쟁 속편이 '12세 이용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한 사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시하는데, 청소년들이 스크린을 보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혹시 극우 육성기관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건국전쟁이 독립영화 (승인을) 신청했다가 결국은 승인 못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진위가 (건국전쟁의 독립영화) 승인을 사실상 번복하고, 흥행 통계에서도 건국전쟁을 제외했다가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건국전쟁은 1·2편 모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진실을 탐구한 영화라 자부한다"며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감독은 '건국전쟁 2가 잘 안된 게 이재명 정부 탓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화풀이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김 감독이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 문체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 감독을 향해 "왜 영화 장사 안된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느냐"며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안 될 것 같다"고 경고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영화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인데, 참고인을 거짓말쟁이라 규정하고 답을 강요하는 식의 질의가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 역시 "참고인이 나름대로 해명하는 것을 윽박지르듯이, 죄인 다루듯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문체위에서는 K-콘텐츠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10년 동안 국내 투자처를 못 찾다가 넷플릭스로 가서 대박을 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투자처를 찾다가 넷플릭스에서 7년 만에 완성됐다"며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어도 국내 투자 상황은 더 취약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현석 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제작 지원이라든지, 해외의 BBC라든지 플랫폼과 연결해서 같이 협업하는 등 미방영 작품을 방영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