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 확대 제안 부결…내달 5일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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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양자 회담·실무급 회담 통해 규제안 반대 지지 확보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뱀장어의 국제 거래 규제안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 총회에서 부결됐다.
해양수산·외교·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CITES 당사국 총회 제1위원회에서 EU와 파나마가 제안한 뱀장어속 전 종의 CITES 부속서 Ⅱ 등재 제안 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 나와야 하지만 표결 결과 반대 100개국, 찬성 35개국으로 큰 표 차로 부결됐다. 기권은 8개국이었다.
부속서 Ⅱ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국제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의미한다. 등재될 경우 국제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EU와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Ⅱ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해선 생김새가 비슷한 모든 종류의 뱀장어를 국제 거래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뱀장어 전 종의 등재를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부대표단은 ▲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 관리 노력 ▲ 뱀장어 신속 종 판별 간이 키트 개발 ▲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들을 적극 설득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 고위급 양자 회담,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규제안 반대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뱀장어 국제 거래 규제안 부결은 CITES 당사국 총회 마지막 날인 내달 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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