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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채상병 과실치사 수사 속도…임성근 이어 지휘관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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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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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휘한 대령·중령…"장화높이까지 수변 수색" 전 7여단장 피의자 출석

"허리 아래까지" 임의로 바꾼 수색지침 지시한 전 포병11대대장도 20일 소환

배우자 휴대폰 포렌식 참관 위해 특검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
배우자 휴대폰 포렌식 참관 위해 특검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배우자 휴대폰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8.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18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던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가장 상급자인 현장 지휘관이었다. 그는 함께 작전에 투입된 부대를 이끈 하급자인 포병 대대장들에게 현장 상황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박 전 여단장은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수색'을 허용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수중으로 들어갈 여지를 줬으며, 현장 총책임자로서 장병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에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아울러 오는 20일 해병대 포병여단 예하 제11포병대대를 이끈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제7포병대대(포7대대) 장병들은 다음날 예천 내성천에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였고, 그 와중에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결국 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등 6명이 채상병 사망에 형사 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5일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예천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조사하기도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록 이외에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었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부르는 단계로 관련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공식 개시한 지난달 2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첫 조사한 데 이어 지난 7일과 11일까지 총 세 차례 임 전 사단장을 조사했다.

특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으며, 당시 작전통제권도 없었기에 채상병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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