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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민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의 방송3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8.2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방송 3법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방송통신위원회법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과 혁신당 과방위원들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약속을 오늘 마침내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공영방송이 방송 3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챙겨야 하는 방송 4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개혁의 '추석 전 마무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들에 대해서도 언론개혁 특위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처리되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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