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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우선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일찌감치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고리이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감행했다는 논란의 장본인이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이 전 장관을 도피 의혹과 관련 참고인으로 불러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사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피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이 된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지만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8일에 출국금지가 해제돼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해 호주 대사직에서 사임했다.

이 전 장관을 조사한 이후 범인도피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조사도 다음 주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피의자는 각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며 "3개 기관(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이었던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17일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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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기다리는 김용원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2025.5.26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관련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있던 당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인권위 답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5월 2일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자신의 PC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이 출범하기 2개월 전이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파면 선고 한 달이 지나서다.

답변서에서 인권위는 "하드디스크 폐기 내역은 없고, 이전 하드디스크는 로우포맷(공장 초기화)해 보관 중"이라고 했다.